2024년 최신유형 이해충돌방지법 문제 및 정답 공유합니다. 정답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며, Ctrl+F로 단어 검색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정답]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정답]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직원
4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1 [정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답] 연주, 공연, 전시 등과 같은 문화예술행위가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에 해당된다.
3 공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4 입장료를 받아 공직자등이 이익을 취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만 기부를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속 기관의 장에게 5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정답]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와 그 제재수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답]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해임, 파면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 법 위반행위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객관식 단일형]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2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다.
4 [정답]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1 직무관련공무원
2 직무관련임직원
3 직무관계자
4 [정답] 직무관련자
[객관식 단일형]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정답] 금품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회원
2 4촌 이내의 친척
3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4 [정답] 직무관련자인 고향 친구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정답] O
2 X
[진위형] 이해충돌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정답] O
2 X
[진위형]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행위
2 [정답]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
3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를 사용
4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현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가능하다.
2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까지만 가능하다.
3 [정답] 현 근무기관과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서 가능하다.
4 파견근무기관에는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다.
[객관식 단일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정답]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객관식 단일형]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정답]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모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객관식 단일형]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볼 수 없는 것은?
1 상급자가 하급자의 승진을 축하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농산물 선물을 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의 포상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파견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정답] 하급 공직자가 승직을 자축하며 상급자와 동료들에게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대접한 경우
[객관식 단일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처벌이 가능하다.
3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에 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4 [정답]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계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4 [정답]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게되자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주말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2 관사에 비치된 TV를 타부서로 전보가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3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의 가족이 여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
4 [정답] 직원 복지를 위해 체육관에 비치된 탁구라켓을 직원 체육대회때 사용하고 돌려놓는 경우
[객관식 단일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정답]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주택 증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가 주택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정답] O
2 X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다.
3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4 [정답]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객관식 단일형] 부정청탁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자신의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에게 병무청 간부가 요청한 사례
2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국어교사가 수학교사에게 자신의 딸의 수학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 사례
3 [정답] 저소득 가정이 자신의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적으로 실시하는 지원대상 실태 조사, 지원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된 민원
4 국립대학병원 접수 순서가 너무 길어 친구인 해당 병원 업무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신의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2 친구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감경을 청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행위
3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가 자신이 알고지내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경우
4 [정답] 공적인 사회복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느 한 저소득 가정이 자기 가정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3 [정답] 외부강의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유관기관의 경우 그 신고가 면제된다.
4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속 기관의 장에게 5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정답]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진위형] 공직자가 퇴직 또는 전출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갹출하여 전별금을 줄 수 있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답] 공직자가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자신이 정상가격으로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2 중학교 1반 학생 10명의 학부모들이 각 1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10만원 상당의 화분 선물을 받으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준정부기관이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 기업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4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가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시 시청 산하 생활체육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진위형]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정답] 금품등 제공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3 금품등 제공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될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거에는 부패방지제도들이 주로 공적 직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에 관심을 두었다.
2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인적 이해관계가 있다.
3 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은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등을 통해 관리된다.
4 [정답]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율하고, 퇴직 공직자는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3 회의 형태여야 한다.
4 [정답]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을 의미한다.
2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직무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4 [정답]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과 직위를 표시하는 경우
2 [정답]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서명하고 게시토록 하는 경우
3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하는 경우
4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하는 경우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정답]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ㆍ부고장 등에 직위ㆍ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진위형] 동창회의 회칙에 따라 결혼하는 공직자등에게 1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정답]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안된다
2 감사부서 소속 박 팀장이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최 대리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최대리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상급기관 공직자가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파견 나온 직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객관식 단일형]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 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잘 해주도록 청탁
4 [정답]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 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 지방청으로 전보 요청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정답]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 모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4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에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사례 중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하는 경우
2 아나운서가 지역축제에서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3 [정답]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 받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경우
4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 작성을 요청한 경우
[객관식 단일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립대학 교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를 받은 경우
2 [정답]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터 공무원이 참석해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은 경우
3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조의금 10만원을 받은 경우
4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공직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는 사촌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공직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
1 [정답]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년 이하 징역 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년 이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위형]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1 o
2 [정답] x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정답] 1인 시위, 신문 및 TV 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다.
[객관식 단일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1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3 [정답]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4 공매.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2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4 [정답]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ㆍ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정답]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뿐 해당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가 가능한 경우는?
1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2 [정답]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된 통상적인 기념품
3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4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또는 콘도 예약 편의에 대한 정상가격 지불 등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정답] O
2 X
[객관식 단일형]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정답]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객관식 단일형]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정답]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없다.
4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속 기관의 장에게 5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경조사 통지 방법으로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1 신문 등의 부고란을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2 [정답] 상급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3 외부인 열람이 안 되는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재하는 방법
4 청첩ㆍ부고장 등에 직위ㆍ직급을 기재하여 친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방법
[객관식 단일형]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답] 공직자가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자신이 정상가격으로 지불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2 중학교 1반 학생 10명의 학부모들이 각 1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10만원 상당의 화분 선물을 받으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3 준정부기관이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 기업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4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가 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시 시청 산하 생활체육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객관식 단일형] 행동강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퇴직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행위
2 [정답]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
3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를 사용
4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를 전액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 [정답]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하고, 근무시간 외(주말 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요청 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한 상한 지정이 가능하다.
[진위형]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정답]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 간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진위형]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속 기관의 장에게 5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정답] 10
2 20
3 30
4 40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다.
3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4 [정답]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니다.
2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3 [정답]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정답]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진위형] 공직자가 친한 후배의 공인중개소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명칭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1 O
2 [정답] X
[진위형] 온라인 동영상으로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정답] o
2 x
[객관식 단일형] 「인사청탁 등의 금지」 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자신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것은 허용된다.
2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
3 [정답] 포상, 징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타인을 통한 청탁은 허용된다.
4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진위형]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고 나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 외부강의등의 제한이 불가능하다.
3 [정답] 회의형태가 아니어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다.
4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1:1 상담 형태의 자문 등은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자신의 어머니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한 경우
2 친구인 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감경을 청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행위
3 경쟁회사의 특허정보를 얻고 싶은 사업자가 자신이 알고지내던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경우
4 [정답] 공적인 사회복지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느 한 저소득 가정이 자기 가정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진위형]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정답]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은 신고 또는 반환 조치 중 하나만 해도 된다.
2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애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3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4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객관식 단일형] 부정청탁 예외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탁금지법에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정답] 1인 시위, 신문 및 TV 광고 등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속한다.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가 아니다.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 사유이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공무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사례금(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4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 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
[객관식 단일형]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가 면제된다.
3 [정답] 외부강의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유관기관의 경우 그 신고가 면제된다.
4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위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1 대학교 학위복 대여 사업 수입금을 직원들이 수당 또는 회식비, 야유회 등 사적으로 유용
2 공단 예산부서 직원이 연가일수 산정 시 내부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연가일수를 과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3 [정답] 건축부서 근무 직원이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공사를 발주
4 업무추진비용 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및 개인용도 물품구입 등 사적 사용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정답] O
2 X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2 새만금개발공사
3 [정답] 법제처
4 성남도시개발공사
[진위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를 '청탁'이라고 하며, 부탁하는 행위를 '알선'이라고 한다.
1 O
2 [정답] X
[진위형] 부하 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1 O
2 [정답] X
[객관식 단일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공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답]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독립 생계자인 자신의 부모가 해당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객관식 단일형]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1 국립대학 A교수는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일과 후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2 지방자치단체 B국장은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관내 협회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
3 현직교사 C는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매주 고시학원에 출강
4 [정답] 중앙행정기관 D사무관은 외부강의등 신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재개발원에 수차례 출강
[진위형]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이다.“
1 O
2 [정답] X
[진위형] 결혼을 앞둔 연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1 o
2 [정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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